AX Case 13 · 부가가치세·원천세팀 · H11 마지막 사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주)창경유통 사례
본 시나리오는 완전 가상입니다 — 실존 기업·인물·거래와 무관합니다.실무자 한 명(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설계 리드)의 업무 하나 —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 매입세액 쟁점 5유형에 대한 불공제 검토 초안 작성 — 를 law-mcp로 AX한 실험 기록입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팀의 첫 관통이자, law-mcp 실소비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고유 가치는 엔진 루프의 최단 주기 실증입니다 — 같은 날 오전 진행된사례 6호가 발견한 용어 갭이 당일 수리되고, 이 사례가 그 수리를 실전에서 처음 소비했습니다.
0회
law-mcp 호출(핵심 37 + 보너스 2)
0%
핵심 도구 Hit 비율(27/37)
0/7
판례 본문 조회 성공(3연속 회귀 없음)
0건
신규 결함 issue-back(경미)
1 · Task
업무 정의 — 판단은 인간, 실행은 AI
`docs/firm-map/slots/tax-indirect.md` taxi-task-01 카드의 분담을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이 할 것
- 매입 거래의 실제 용도·거래 실질 확정(클라이언트 사실관계 확인)
- 불공제 최종 판단(매니저 taxi-manager-1)
- 신고 반영 승인(파트너 taxi-partner-1 검토)
AI가 할 것
- 부가가치세법§39·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문 검색(law-mcp)
- 유사 쟁점 판례 검색·인용(law-mcp)
- 매입 거래 유형별 분류 및 불공제 검토 초안 작성
전환 지점
- 인간: 매입 거래 사실관계·실제 용도 확정 → AI: law-mcp 조문·판례 검색 및 유형별 불공제 검토 초안 작성
- AI: 유형 분류·검토 초안 완성 → 인간: 불공제 최종 판단·신고 반영 승인
2 · Input
입력 — 완전 가상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완전 가상입니다 — 실존 기업·인물·거래와 무관합니다.가상 중소 유통법인 (주)창경유통(비상장, 12월 결산, 생활용품 도소매 주업 + 202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 소분 판매 겸영)의 2025년 2기(7~12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매입세액 중 불공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 거래 5유형에 대한 근거 검토(불공제 해당 여부 후보 + 근거 조문·판례 정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정확한 불공제 세액 확정·안분 비율 확정·신고서 반영은 이 실험 범위 밖(인간 판단·서명 사항)입니다.
| 쟁점 | 핵심 근거 | 불공제 후보 | 사실관계 확정 필요(경계) |
|---|---|---|---|
| ① 거래처 접대 성격 지출(기업업무추진비) | [부가가치세법§39①6], [시행령§79] | 골프접대·식대 700만원 불공제 후보 | 선물세트 1,150만원 — 접대 vs 판매촉진 성격 재확인 필요 |
|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부가가치세법§39①5], [시행령§78·§19] | 리스료·유지비 전액(1,560만원) 불공제 후보 | 예외 업종 미해당 명확(판례 미확보, 조문 문언 전적 의존) |
| ③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 [부가가치세법§40], [시행령§81] | 면세공급가액 비율(잠정 22%) 상당액 불공제 후보 | 확정신고 정산 필요 — 비율 확정은 인간 판단 |
| ④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부가가치세법§39①4], [시행령§77] | 대표이사 별장관리비 450만원 불공제 후보 | 컨설팅비 300만원 — 실제 공급 내용 이중 확인 필요 |
| 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 [부가가치세법§39①2·§32①], [시행령§75] | 등록번호 오기재분 2,400만원 불공제 후보 | 작성연월일 누락분 600만원 — 구제 사유 해당 시 공제 유지 가능성 |
쟁점 5유형이 부가가치세법§39①1~8호 열거와 정확히 대응합니다(①→6호, ②→5호, ③→7호, ④→4호, ⑤→1·2호) — 조문 자체가 검토의 뼈대를 이룹니다.
3 · AI Execution
AI 실행 — law-mcp 39회 소비, hit 73%
AI는 law-mcp 핵심 5개 도구(search_law·search_precedents·get_law_article·get_precedent·search_admin_rules)를 37회, 보너스 2종(batch_validate_legal_terms·suggest_term_patches)을 2회 호출해(hit 27/37 ≈ 73%) 쟁점 5개 전부에 법령·판례 근거를 붙인 검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get_precedent(판례 상세조회)는 7/7 전부 성공했습니다 — 사례 2호(H8) 0/5 → 사례 6호(H10) 5/5 → 이번 7/7으로, NTS 폴백 경로가 세 번째 세무 도메인에서도 회귀 없이 유지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쟁점②(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서로 다른 표현 7개를 시도했으나 전부 0건이었습니다 — 조문(§39①5·시행령§78·§19) 자체가 문언상 명확해 판례 축적이 적은 영역으로 보이나, 확답할 수 없어 검토 초안에는 "판례 미확보, 조문에 전적으로 의존"으로 명기했습니다.
4 · Engine Loop
엔진 루프 최단 주기 — 소비 → 결함 → 수리 → 재소비, 하루 안에
같은 날(2026-07-12) 오전 진행된사례 6호(법인세 세무조정 근거 검토)는 "기업업무추진비"(신 용어)로 판례를 검색하면 "접대비"(구 용어) 판례를 놓치는 검색갭을 발견해 law-mcp BACKLOG #5로 회송했습니다. 그날 안에 law-mcp에 신·구 용어 브리지가 들어갔고(0건 폴백 시 치환·완화 재검색), 이 사례가 그 수리를 실전에서 처음 경유했습니다.
브리지 실전 확인 —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불공제" 0건 → 56건
search_precedents("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 용어 그대로 호출하자, law-mcp가 자동으로 "개정 전 용어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로 치환 후 '접대비'로 완화 재검색"이라는 warning과 함께 56건(상위 10건 반환)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판례 (부산고법-2022누21061, "접대비 해당 여부는 용도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쟁점①(거래처 접대 성격 지출)의 핵심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최단 주기 서사. 사례 6호(오전, 수리 전) → 결함 발견·회송 → 당일 수리 → 사례 13호(이 사례, 오후, 수리 후 첫 실전 소비)가 하루 안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사례 6호가 "브리지 메커니즘 없음"으로 결론지은 지점과 이 사례의 관측이 겉보기엔 모순이지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결함이 아닙니다 — 사례 6호는 수리 전 실험이었고, 그 실험의 miss가 issue-back #5로 이어졌으며, 이 사례가 수리 이후 첫 소비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례는 신규 경미 결함 2건을 추가로 발견해 law-mcp BACKLOG #6·#7로 회송했습니다(search_admin_rules가 특정 쿼리에서 본문 폴백을 트리거하지 않는 비일관성, 폴백 랭킹 품질 저하 3연속 재현) — 루프가 소진이 아니라 지속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엔진 2종의 누적 소비·수리 실적은지식 엔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Output
산출물 — 불공제 검토 초안, 세액 확정은 인간 검토 대기
검토 초안은 쟁점별로 법령·판례 근거 → 분석 → 검토 방향 후보 순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불공제 세액 산출, 안분 비율(쟁점③) 확정, 구제 사유(쟁점⑤) 해당 여부 확정은 전부 인간 판단 사항입니다.
최종 검토 확정·서명 — 인간 검토 대기
쟁점 ①~⑤ 최종 불공제 여부·세액 확정, 안분 비율·구제 사유 해당 여부 확정, 신고서 반영 여부 승인은 모두 공란입니다. taxi-manager-1(1차 판단) → taxi-director-1(확인) → taxi-partner-1(최종 승인·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AI는 이 판단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6 · Verdict
판정 — AX 가능
| 게이트 검사 | 결과 |
|---|---|
| 조문 인용 검증 — 부가가치세법§39 독립 재호출(law_id 001571) | 실재 + 요지 일치 — §39①4(사업무관)·①5(비영업용소형승용차)·①6(기업업무추진비) 전부 메모 인용과 합치 |
| 판례 상세 도달 — get_precedent(615491) 독립 재호출 | 성공(사건명·판결요지·전문 확보 — ib1b 수리 유지, 7/7 회귀 없음) |
| 용어 브리지 첫 실전 — search_precedents("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불공제") 독립 재호출 | 56건 + 브리지·완화 warning 재현 — 오전 수리(ib2/ib2b)가 실전 소비에서 정상 동작 |
| 워커 제기 모순("사례 6호는 브리지 없음 결론") 해명 | 타임라인으로 종결 — 사례 6호는 수리 전 실험(그 miss가 issue-back → 당일 수리 → 본 실험이 수리 후 첫 소비), 결함 아님 |
| 의사결정 대행 금지 | 준수 — 실제 용도·거래 실질·안분 비율 확정·신고 반영 승인 전부 인간 검토 이관, 전 항목 "불공제 후보" 표기 |
| issue-back 기록 | 신규 결함 2건(경미) — search_admin_rules 본문 폴백 미트리거·폴백 랭킹 품질 — law-mcp BACKLOG #6·#7 회송 |
판정 근거
AI는 ai_side 계약("조문·판례 근거 수집 + 유형 분류 + 불공제 검토 초안")을 완주했습니다 — 쟁점 5유형 전부에 §38·§39·§40 및 시행령 근거가 실호출(37콜, hit 73%)로 수집됐고, 인용이 독립 재호출로 실재 확인되며, 유형별 초안이 "사실관계 확정 필요" 경계와 함께 인간 검토 구조에 정확히 맞물립니다. 세무 LoS의 law-mcp 소비가 조세불복(쟁송)·세무조정(법인세)에 이어 신고 검토(부가세)까지 3개 업무형에서 성립했습니다.
이 사례의 고유 가치 — 엔진 루프 최단 주기
오전에 사례 6호 실소비가 발견한 용어 갭이 당일 수리(ib2/ib2b)되고, 당일 세 번째 실소비 (이 사례)가 그 수리를 실전 경유했습니다 — "소비 → 결함 → 수리 → 재소비"가 하루 안에 한 바퀴 돈 첫 기록입니다. 동시에 신규 결함 2건(경미)이 또 발견·회송돼 루프가 소진이 아니라 지속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잔여 한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잠정 비율 시산까지 — 확정신고 정산·비율 확정은 인간 판단. 세금계산서 진실성(위장·가공 여부)은 사실 조사 영역으로 AX 범위 외. 판례 다수가 NTS 소스 — 판시사항· 정확한 선고일자 공란 한계는 도구 문서화된 제약입니다.
H11 목표 ③(패턴 재사용 반복)의 law-mcp 축이 이번 사례로 완성됩니다 — 새 패턴 발명 없이 기존 소비 패턴이 세 번째 세무 업무를 받쳤습니다. 12개 팀 관통에 부가가치세·원천세팀이 더해져 13개 팀 관통으로, 즉시 가능한 팀이 소진되며 H11이 닫는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본 사례의 시나리오·기업·거래는 모두 합성이며 실존 기업·인물·처분과 무관합니다. 법령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세무 대응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