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Case 06 · 법인세팀
법인세 세무조정 근거 검토 — (주)미래인더스트리 사례
실무자 한 명(세무조정 근거 검토 설계 리드)의 업무 하나 — 법인세 세무조정 쟁점 4건에 대한 손금불산입 근거 검토 초안 작성 — 를 law-mcp로 AX한 실험 기록입니다. 이 사례는 법인세팀의 첫 관통이자, 사례 2호에서 지식엔진(law-mcp)을 수리한 뒤 새 도메인에서도 수리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두 번째 엔진 실증이기도 합니다.
0회
law-mcp 호출
0/4
쟁점 전부 근거 도달
0/5
판례 본문 조회 성공
0건
신규 결함 issue-back
1 · Task
업무 정의 — 판단은 인간, 실행은 AI
`docs/firm-map/slots/tax-corporate.md` taxc-task-01 카드의 분담을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이 할 것
- 조정 항목별 사실관계 확인(클라이언트 자료 검토)
- 조정 방향 최종 판단(매니저 taxc-manager-1)
- 세무조정 항목 신고 반영 승인(파트너 taxc-partner-1 검토)
AI가 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문 검색(law-mcp)
- 유사 쟁점 판례 검색·인용(law-mcp)
- 조정 항목별 근거 검토 초안 작성
전환 지점
- 인간: 세무조정 대상 항목·사실관계 확정 → AI: law-mcp 조문·판례 검색 및 근거 검토 초안 작성
- AI: 근거 검토 초안 완성 → 인간: 조정 방향 판단·신고 반영 승인
2 · Input
입력 — 완전 가상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완전 가상입니다 — 실존 기업·인물·세무조정과 무관합니다.가상 중견 제조법인 (주)미래인더스트리(비상장, 12월 결산)의 2025 사업연도 세무조정 중 쟁점 4건에 대해 근거 검토(손금불산입·유보 등 조정 방향 후보 + 근거 조문·판례 정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조정 금액 산출과 최종 조정 방향 확정은 이 실험 범위 밖(인간 판단·서명 사항)입니다.
| 쟁점 | 사실관계(가정) |
|---|---|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2025년 접대성 지출 3.4억 원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 2,600만 원 존재 |
| ② 대손금·대손충당금 | 거래처 A사 어음 부도(2025-03), 결산일 현재 9개월 경과, 채권 1.8억 원, 저당권 미설정 |
| ③ 감가상각비 한도 | 2023년 취득 기계장치(기준내용연수 8년)를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5년 상각 |
| ④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원 전용 차량 관련비용 2,200만 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 |
3 · AI Execution
AI 실행 — 쟁점별 확보 근거
AI는 law-mcp를 35회 호출해(hit 24/35 ≈ 69%) 쟁점 4개 전부에 법령·판례 근거를 붙인 검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 쟁점 | 핵심 법령 | 확보 판례 |
|---|---|---|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 법인세법§25, 시행령§41·§42 | 부산고법-2022누21061 — "접대비" 검색으로만 확보(신 용어 "기업업무추진비" 검색은 0건) |
| ② 대손금·대손충당금(부도 거래처) | 법인세법§19의2·§34, 시행령§19의2①9호·§61 | 의정부지법-2020구합12495(일부 포기도 대손금 인정), 대법원-2024두40370(요건 엄격 심사) |
| ③ 감가상각비 한도(내용연수 미신고) | 법인세법§23, 시행령§28①2호 | 대법원-2016두42074(신고 미제출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 사실관계 정확 일치 |
| ④ 업무용승용차(업무전용보험 미가입) | 법인세법§27의2, 시행령§50의2④2호 | 서울행법-2019구합89067(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사외유출은 별도 판단) |
3.1 검색 로그 — 성공과 실패 모두 공개
대표 6건 발췌(전체 35건은 레포 내부 `mcp-log.md`). 이 사례의 차별 콘텐츠는신·구 법률 용어 갭 발견 스토리입니다.
search_law("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자연어(신 용어)유효 — 법령명 매칭 0건 → 본문 검색 자동 폴백해 성공. 사례 2호 결함 #2(법령명에만 반응) 해소 확인
search_precedents("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자연어(신 용어)실패 — 0건
search_precedents("접대비 손금불산입")
키워드(구 용어)유효 — 3건. 용어갭 1차 재현(신 용어 0건 vs 구 용어 3건)
search_precedents("기업업무추진비")
단일 키워드(신 용어)실패 — 0건. 조문 제목과 동일한 단어인데도 미도달, 용어갭 2차 확정
search_precedents("부도어음 대손금 손금산입") → 자동 축소 재시도
완화 재시도유효 — 1건. 마지막 토큰 제거 재시도가 실전에서 작동함을 첫 명시 확인
get_precedent("345142") 등 5건 — 판례 상세조회
상세조회5/5 전부 성공(판결요지·참조조문·전문 확보). 사례 2호 0/5 → 이번 5/5, 완전 역전
용어 갭 발견 — 신용어 "기업업무추진비" 0건 vs 구용어 "접대비" 3건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시행령은 전부 신 용어를 쓰지만, 개정 전 사업연도를 다루는 판례(대부분)는 여전히 구 용어로 색인돼 있어, 현재 법령 용어(기업업무추진비)로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놓치게 됩니다. 법령명 검색(search_law)은 본문 폴백이 신 용어를 잡아냈지만, 판례 검색(search_precedents)은 문자열 리터럴 매칭이라 이 갭을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 batch_validate_legal_terms·suggest_term_patches도 목적이 다른(작성 QC) 도구라 브리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이 결함은 law-mcp BACKLOG Issue-back Queue #5(중요)로 회송했습니다.사례 2호(조세불복 쟁점 의견서)에서 확립된 "소비 → 결함 발견 → issue-back → 수리 → 재검증 → 승격" 루프와 같은 계열의 결함 발견이지만, 아래 §6에서 설명하듯 이번엔 승격을 저지하지 않는결함입니다.
후일담 — 당일 수리 완료. 회송 당일 law-mcp에 신·구 용어 브리지(개정 이력 사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등 + 0건 폴백 시 치환·완화 재검색)가 들어갔습니다. 수리 후 같은 쿼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손금불산입"은0건 → 56건으로, 치환 경위를 warning으로 밝히며 구 용어 판례에 도달합니다. 첫 수리는 게이트 재현에서 다단어 쿼리를 못 잡아 한 차례 보완을 거쳤고 — 수리도 검증을 통과해야 닫힌다는 루프 규칙의 실례입니다. 같은 날 이후 진행된사례 13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가 이 수리를 실전 소비로 처음 경유했습니다 — 소비(이 사례) → 결함 발견 → 당일 수리 → 재소비(사례 13호)가 하루 안에 한 바퀴 돈 첫 기록입니다. 엔진 소비 실적·루프 전체 도해는지식 엔진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 Engine Repair Verification
엔진 수리 검증 — 두 번째 실증
사례 2호에서get_precedent(판례 상세조회)가 5/5 전부 실패해 승격을 저지했고, law-mcp 수리 후 재실험에서 5/5 전부 성공으로 복구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수리가 완전히 다른 도메인(세무리서치·불복 계열 → 법인세 손금불산입 계열)에서도 회귀 없이 유지되는지를 검증합니다.
사례 2호(H8, 수리 전)
0/5
판례 본문 조회 성공 — 전 필드 공란으로 실패
본 사례(H10, 수리 후 신규 도메인)
5/5
판례 본문 조회 성공 — 판결요지·참조조문·전문 확보
issue-back 루프가 실제로 엔진을 고친다는 것은 사례 2호(수리 직후 동일 시나리오 재현)에서 한 번 증명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리된 경로가 새 도메인·새 클라이언트·새 쟁점에서도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 NTS 폴백 경로,search_law 본문 자동 폴백, search_precedents 완화 재시도 3종 전부 재확인됐습니다.
5 · Output
산출물 — 근거 검토 초안 구조
검토 초안은 쟁점별로 법령·판례 근거 → 분석 → 조정 방향 후보 순으로 구성됩니다. 조정 금액은 산식 미확보 항목이 있어 계산하지 않았고("한도 초과 금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상태"), 최종 소득처분 구분(유보/기타사외유출/상여)도 후보만 제시했습니다.
① 기업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미사용분(예외 미해당분)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후보. 수입금액 기준 한도 산식은 미확보(인간 검토 대기).
② 대손금
6개월 경과·저당권 미설정 확인 시 손금산입 인정 후보 — 부도발생일 기산점 확인 필요 (사실관계, 인간 검토 대기).
③ 감가상각비
기준내용연수(8년) 초과 상각분 손금불산입 — 유보 후보. 과년도(2023~2024) 누적 여부 확인 필요.
④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조문상 명확). 소득처분(상여 vs 기타사외유출)은 운행일지 확인 후 확정.
최종 조정 방향 확정·서명 — 인간 검토 대기
쟁점 ①~④ 최종 조정 방향, 조정 금액 산출, 세무조정계산서 반영 여부는 모두 공란입니다. taxc-manager-1(1차 판단) → taxc-director-1(확인) → taxc-partner-1(최종 승인·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AI는 이 판단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6 · Verdict
판정 — AX 가능
| 게이트 검사 | 결과 |
|---|---|
| 인용 실재 표본 검증 (시행령§50의2④2호 업무전용보험 미가입=0원 / 대법원-2016두-42074 내용연수 미신고 — 독립 재호출) | 2/2 실재 + 초안 취지와 일치 |
| 쟁점 커버리지 (4건: 기업업무추진비·대손·감가상각·업무용승용차) | 충족 — 전 쟁점 조문+판례 근거 도달(사실관계와 정확 매칭 판례 3건 포함) |
| 수리 회귀 관찰 (get_precedent — 사례 2호 0/5 vs 이번 5/5) | 회귀 없음 — 수리 3종(NTS 폴백·search_law 본문 폴백·완화 재시도) 전부 신규 도메인에서 유지 |
| 의사결정 대행 금지 | 준수 — 조정 금액 산출·최종 방향 확정 란 "인간 검토 대기" 공란 |
| issue-back 기록 | 신규 결함 1건(용어 갭) — law-mcp BACKLOG Issue-back Queue #5 회송 |
판정 근거
AI는 ai_side 계약("조문 검색 / 판례 검색·인용 / 근거 검토 초안 작성")을 완주했습니다 — 35회 호출로 쟁점 4개 전부에 조문·판례 근거를 확보했고, 게이트 표본이 독립 재현됩니다. 특히 사례 2호에서 승격 조건이었던 판례 본문 도달이 이번엔 처음부터 5/5로, 수리 루프가 신규 도메인에서도 회귀 없이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용어 갭이 조건부(conditional) 사유가 아닌 이유
쟁점 ①의 핵심 판례가 구 용어("접대비")로만 검색되는 결함은 신규이지만, 승격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1) 핵심 조문(§25)은 신 용어로 직접 도달했고, (2) 구 용어는 실무자에게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도메인 지식(2024년 개명 전 수십 년간 통용)이라 우회가 자명하며, (3) 핵심 근거 누락 위험이 사례 1호(kifrs-rag, 비자명한 lexical+필터해제 우회가 필요했던 결함)와 달리 낮습니다. 다만 도구만 쓰는 신입·비전문가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어 결함으로는 회송했습니다.
잔여 한계
조정 금액 산출(한도 산식 계산)은 human_side — 초안은 근거·논리만(설계된 경계). 다단어 자연어 쿼리의 완화 재시도는 1단이라 구제율이 제한적(두 엔진 공통 특성, 기록 유지).
본 사례의 시나리오·기업·세무조정은 모두 합성이며 실존 기업·인물·처분과 무관합니다. 법령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세무조정 대응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