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Case 02 · 세무리서치·예규팀

조세불복 쟁점 의견서 — (주)가온정밀 가지급금 사례

판정: AX 가능(ax_possible) — 재판정 2026-07-12담당 페르소나 taxr-manager-1 · 2026-07-12

최초 판정 AX 조건부(2026-07-12) → 지식엔진 수리 후 승격

실무자 한 명(조세불복 쟁점 리서치 설계 리드)의 업무 하나 — 업무무관 가지급금 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 쟁점 의견서 작성 — 를 두 번째 지식엔진(law-mcp)으로 AX한 실험 기록입니다. 회계자문팀 사례 1호와 마찬가지로 성공만 보여주지 않고, 어디서 막혔는지까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0회

law-mcp 호출

0/34

Hit(유효 결과 확보)

0/5

판례 상세조회 실패

0건

지식엔진 결함 issue-back

1 · Task

업무 정의 — 판단은 인간, 실행은 AI

`docs/firm-map/slots/tax-research.md` taxr-task-01 카드의 분담을 그대로 따릅니다.

인간이 할 것

클라이언트 쟁점·사실관계 청취(미팅)
불복 전략·승소 가능성 최종 판단
의견서 승인·서명(파트너)

AI가 할 것

국세기본법 불복절차 조문 검색(law-mcp)
유사 쟁점 조세심판례 검색·인용(law-mcp)
쟁점 의견서 초안 생성
반대 논거(과세관청 입장) 스크리닝

전환 지점

인간: 과세처분 사실관계·쟁점 확정 → AI: law-mcp 검색 및 초안 작성
AI: 쟁점 의견서 초안 완성 → 인간: 전략 판단·승인·서명

2 · Input

입력 — 완전 가상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완전 가상입니다 — 실존 기업·인물·과세처분과 무관합니다.가상 중소 제조법인 (주)가온정밀이 법인세 통합조사(2024 사업연도)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경유한 12억 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받아, 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소득처분·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고지(가산세 포함 합계 약 3.2억 원)를 통지받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주장: 해당 자금은 핵심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경유해 지원한 것이며, 대여 약정서는 사후 작성, 이자 수취는 없었습니다. 의뢰 범위는심판청구 단계 쟁점 의견서 작성(이의신청 생략 가능 여부 포함)이며, 최종 불복 전략·포지션 확정은 이 의견서 범위 밖(인간 판단·서명 사항)입니다.

3 · AI Output

AI 산출물 — 쟁점 의견서 초안

AI는 law-mcp를 34회 호출해 쟁점 5개 전부에 법령·판례 근거를 붙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3.1 쟁점별 요약

쟁점	핵심 법령	예비 분석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52, 시행령 §88①6호	대표이사 개인계좌 경유·사후 약정·무이자 3요소가 불리 — 승소 가능성 낮음, 사실관계 보강 필요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율	시행령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오류 여부가 예비적 방어선
③ 소득처분(상여) 적정성	시행령 §106①1호	귀속자=대표이사 자체는 다투기 어려움, 사외유출 실질 여부가 예비 논거
④ 가산세 감면 여지	국세기본법 §48①2호	"정당한 사유 없음" 판례 우세 — 승소 가능성 낮음(보충적 방어선)
⑤ 심판청구 절차·기한	국세기본법 §55③·§68①	이의신청 생략하고 직행 가능, 통지일로부터 90일 기한 확인 필요(사실관계)

3.2 포지션 후보 — 결론을 하나로 좁히지 않는다

AI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대신, 포지션 후보 3개를 승소 가능성 평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종 채택은 인간(매니저→시니어매니저→파트너)의 몫입니다.

포지션 A(주위적) — 업무관련성 정면 주장

협력사 자금지원의 실질을 입증해 가지급금 해당 자체를 부정. 승소 가능성 낮음~중간 — 대표이사 개인계좌·사후 약정·무이자라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극복할 구체적 증빙 확보 여부에 좌우.

포지션 B(예비적) — 세액 감액 방어

가지급금 해당은 인정하되, 인정이자율 산정 오류·소득처분 범위(사외유출 실질 부존재)를 다투어 세액을 감액.

포지션 C(보충적) — 가산세만 방어 (승소 가능성 낮음, 참고용)

본세 쟁점 패소 시 가산세만이라도 국세기본법 §48①2호 정당한 사유로 감면 주장.

4 · Search Log

law-mcp 호출 로그 — 실패도 그대로 공개

총 34회 호출 중 16회 hit, 11회 miss(0건), 5회 도구 자체 실패(전부 get_precedent), 1회 처리 실패. Hit 비율 약 47%. 이 사례의 판정을 가른 결정적 실패 — 판례 검색은 결과 목록을 잘 반환했지만, 그 결과의 상세 본문(판시사항·판결요지)을 조회하는 경로가 5/5 전부 구조적으로 실패했습니다.

search_law("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연어

실패 — 0건

search_law("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문 제목 그대로

자연어

실패 — 0건(조문 제목과 정확히 동일한데도 미도달)

search_precedents("가지급금") ← 단어 단위로 축소해 우회

키워드

성공 — 277건,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례 다수 도달

search_law("법인세법") — 법령명 자체로 재시도

법령명

성공 — law_id 확보(핵심 발견: 본문 키워드가 아닌 법령명에만 반응)

search_precedents("업무관련성")

키워드

성공 — 7건, 대법원-2017두65548·2017두55305 등 쟁점①핵심 판례 도달

get_precedent("619683") — #3에서 확보한 판례 상세조회

상세조회

실패 — 전 필드 공란("lawService JSON 단건 미지원")

get_precedent("612611") — 대법원-2025두34068 상세조회

상세조회

실패 — 동일 경고. 5/5 전부 실패, 연식 무관 구조적 결함

search_precedents("협력업체 자금지원 업무관련") — 사실관계 유사어 직접 탐색

자연어

실패 — 0건

전체 34건 로그는 `docs/cases/2026-07-12-taxr-appeal-opinion/mcp-log.md`(레포 내부)에서 발췌. 위 8건은 대표 성공·실패 쿼리 표본입니다.

지식엔진으로 되돌린 결함 (issue-back) 4건

우선순위	결함
치명	`get_precedent`가 이 데이터셋에서 사실상 100% 실패(5/5) — NTS 소스와 법제처 lawService 경로 불일치 추정, 연식(2014~2026) 무관 재현.
중요	`search_law`/`search_admin_rules`가 본문 키워드가 아니라 법령명/규칙명에만 반응 —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0건, "법인세법"(법령명)만 매칭.
중간	`search_precedents`가 자연어 다단어 쿼리에서 반복적으로 0건 — 1~2개 키워드로 축소해야만 결과 반환(F-ACC 사례와 동일 패턴, 두 엔진 공통 특성 관찰).
경미	`get_admin_rule`이 문서 크기 제한 없이 전문을 반환해 도구 자체 오류 유발(70,597자 초과).

두 번째 엔진에서도 "소비자 → 엔진 결함 발견 → issue-back" 루프가 재현됐습니다.회계자문팀 사례 1호(kifrs-rag RCPS 사례)에서 확인된 "수리 → 재실험 → 승격" 전례가 이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 issue-back #1~#4 전부 수리 확인 후 재실험에서 원 실패 5건 전부 재현 성공했습니다(아래).

수리 후 재현(2026-07-12)

law-mcp issue-back #1~#4 수리 반영 후, 원 실패 호출을 동일하게 재현했습니다(법령 원문 전재 없이 도달 사실·설시 요지만 서술).

get_precedent("612611") — 대법원 2025두34068

전문 도달 — 주문·이유 포함 판결문 + 판결요지 + 참조조문(법인세법 §19의2) + 법원명(수리 전: 전 필드 공란)

get_precedent("310830") — 대법원 2017두55305 (쟁점① 핵심 판단기준)

전문 도달 —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문 전문 + 원심요지(대여경위·규모·거래처 사업현황 종합판단)

get_precedent("619683") — 서울고법 2024누66886

전문 도달 — 13,000자 판결문(업무관련성 판단 상세 설시) + 참조조문 9개

search_law("가지급금")

법인세법 1위 도달 — 본문검색 자동 폴백 + 경고(수리 전: 0건)

search_precedents("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 소득처분")

완화 재시도로 3건 도달 + 경고 — 신규 유용 판례 노출(수원고법 2022누12612: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여처분 타당)

부수 확인: 전문이 HWP 첨부라 도달 불가라던 한계는 후속 수리에서 해소 — NTS 응답 내 서버 변환 HTML 추출 경로를 발견했습니다(사용자의 HWP 파서 제안이 트리거였으나, 실제로는 파서가 불필요한 경로였습니다).

5 · Human Review

인간 검토 포인트 — AI가 넘기지 않은 것

의견서의 최종 판단·전략 결정·서명 란은 비워져 있습니다("인간 검토 대기"). AI 산출물 밖에 명시적으로 남긴 인간 판단 항목은 다섯 묶음입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자금 이동 증빙(계좌 이체 내역·협력사 수령 확인서), 협력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여 약정서 사후 작성 경위, 경정고지 통지서 수령일(90일 기한 기산일) — 사람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

② 전략·포지션 판단

포지션 A/B/C 중 채택 조합 확정, 이의신청 생략 여부 전략 판단, 승소 가능성 최종 평가와 클라이언트 기대 관리 방향.

③ 판례 원문 검증

get_precedent 결함으로 초안은 판례 사건명(제목) 수준의 요지만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원문 재확인 없이는 인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④ 계산·평가

인정이자율 산정 근거 검증(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원천세 재계산, 가산세 본세별 내역 분리 — AI는 계산하지 않았음(조문상 산정 방법만 정리).

⑤ 승인·서명

매니저(taxr-manager-1) 1차 → 시니어매니저(taxr-sm-1) 2차 → 파트너(taxr-partner-1) 최종 승인·서명. 서명 전 §③ 판례 원문 재확인 완료가 전제.

6 · Verdict

판정 — 왜 "가능"이 아니라 "조건부"인가

게이트 검사	결과
인용 실재 표본 검증 (시행령 §88①6호·국세기본법 §55 독립 재호출)	2/2 실재 + 초안 인용과 일치
결함 독립 재현 (get_precedent("612611") 실패 / search_law("가지급금") 0건)	2/2 로그와 동일 재현 — 결함 확정
의견서 완결성 (쟁점 5개 → 근거 → 분석 → 포지션 강/약 → 반대논거)	충족 — 불리 사실 3요소(개인계좌 경유·사후 약정·무이자) 정면 분석
의사결정 대행 금지	준수 — 최종 판단·전략 결정·서명 란 "인간 검토 대기" 공란
인간 몫(human_side) 실증	충족 — 사실확인·전략 판단·서명 체크리스트가 AI 산출물 밖에 분리
결함 기록(issue-back)	충족 — 4건 우선순위·재현 쿼리·원인 추정 포함

게이트 추가 발견 — "판단은 인간" 경계의 실증

오케스트레이터 게이트 검증 과정에서 AI 초안이 시행령 §88③(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검토를 빠뜨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본건은 무상 대부라 차액이 시가 전액이므로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AI가 완주한 초안에도 조문 누락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인간(또는 인간이 설계한 게이트)이 잡아냈다는 사실이 "판단은 인간, 실행은 AI" 경계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임을 보여줍니다. 해당 항목은 `human-review-points.md` §7에 게이트 추가 항목으로 등재했습니다.

판정 근거

AI 측은 완주했습니다 — law-mcp 34회 호출, 조문 10건 원문 도달, 쟁점 5개 전부에 법령·판례 근거를 붙인 의견서 초안·인간 검토 포인트 산출. 조문 조회 경로(법령명 검색 → 조문 조회)는 10/10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판례 본문(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 도달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get_precedent가 5/5 전부 실패해, 조세불복 의견서의 핵심 재료인 판례 인용이 사건명 (1줄 제목)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무자가 이 상태의 초안을 받으면 판례 부분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AX 가능(ax_possible) 승격 조건

law-mcp issue-back #1(판례 본문 조회 — get_precedent NTS 소스 정합 또는 대체 경로) 수리 후, 동일 시나리오 재실험에서 핵심 판례(대법원-2017두65548·2017두55305·2025두34068 중 1건 이상)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수준 인용이 재현되면 승격 재판정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전략 판단·서명은 설계상 인간의 몫이므로 승격 조건이 아닙니다.

재판정 — AX 가능 승격 (2026-07-12)

law-mcp issue-back(치명 1건·중요 1건·중간 1건·경미 1건, 총 4건) 수리 후 원 실패 호출을 문구 그대로 재현한 결과, 핵심 판례 3건(대법원-2025두34068·2017두55305·서울고법-2024누66886) 전부가 요지 수준을 넘어 전문 인용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 원 판정의 승격 조건을 초과 충족했습니다. 검색 쪽 실패 2건(search_law·search_precedents)도 본문검색 자동 폴백·완화 재시도 경로로 각각 해소돼, 원 실패 5건 전부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잔여 한계(승격 저지 사유 아님, 투명 기재): NTS 소스 판례는 구조상 판시사항·정확한선고일자 필드가 부재해 전문·판결요지로 갈음합니다. 다단어 자연어 쿼리는 여전히 완화 재시도(1단)에 의존하며, 이는 kifrs·law-mcp 두 엔진 공통의 검색 UX 특성이지 신규 결함이 아닙니다. 수리 과정에서 "전문이 HWP 첨부라 도달 불가"라는 원 한계도 해소됐습니다 — 사용자의 HWP 파서 제안이 조사 트리거였으나, 실제로는 NTS 응답 내 서버 변환 HTML을 직접 추출하는 경로가 발견되어 파서 구현 자체가 불필요했습니다.

issue-back #1(치명)~#4(경미) 전부 수리 확인 — 소스 직접 재현 4/4, MCP 경유 재현 5/5 모두 통과했습니다. 사례 1호(kifrs-rag 3건 수리→승격)에 이어 두 번째 엔진에서 "소비 → 결함 → issue-back → 수리 → 재검증 → 승격" 루프가 완결됐습니다 — 방법론이 엔진에 독립적으로 반복 가능함을 실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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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시나리오·기업·과세처분은 모두 합성이며 실존 기업·인물·처분과 무관합니다. 법령 조문은 조문번호+요지만, 판례는 사건번호+한 줄 요지만 서술하며 원문은 전재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조세불복 대응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