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회계법인

세무리서치·예규팀

조세불복 대응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불복청구서를 작성하고, 쟁점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업무입니다. 유사 판례·심판례를 근거로 삼는 리서치 집약적 업무입니다.

쟁점 리서치는 법령·판례 검색으로 폭넓게 커버할 수 있지만, 어떤 논리를 주력으로 세울지와 청구 단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제공 내용

  • 과세처분 내역·쟁점 정리
  • 유사 판례·심판례 리서치
  • 쟁점별 논거 구성
  • 불복청구서 초안 작성
  • 청구 단계 전략 수립 지원

이 업무의 흐름

과세처분 통지 내역이 입력값입니다. 쟁점을 정리하고 유사 판례·심판례를 리서치해 근거를 모으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논거를 주력으로 세울지는 사람이 확정합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주력 논거 선택과 청구 단계(이의신청에서 그칠지 심판청구까지 갈지) 결정이 핵심 판단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시간·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파트너급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논의합니다.

인간/AI 분담

판단은 인간, 실행은 AI — 어스회계법인의 모든 업무 카드는 이 분담을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인간이 할 것

  • 주력 논거 최종 선택
  • 청구 단계 전략 결정(클라이언트 미팅)
  • 불복청구서 최종 승인

AI가 할 것

  • 유사 판례·심판례 리서치
  • 쟁점별 논거 초안 구성
  • 불복청구서 초안 작성

AX 판정

미설계·AX 실험 예정AX 실험 예정

담당자

세무리서치·예규팀 수임·서명 총괄, 품질관리(QC) 책임자

파트너 · taxr-partner-1

클라이언트 관계 보조, 파트너 대행 1차 서명 검토, 국제조세 프로젝트 총괄 보조

디렉터 · taxr-direc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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