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본부 · F-TAX
세무리서치·예규팀
Tax Research & Ruling Review Team
세무리서치·예규팀은 조세불복 쟁점 리서치와 이전가격·국제조세·상속증여 자문을 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조세심판례에 기반한 쟁점 리서치가 핵심이라, 다른 세무 팀보다 법령·판례 검색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이전가격·국제조세는 조문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교대상기업 분석 같은 별도 데이터 작업이 필요해, 팀 안에서도 업무별로 필요한 지식원이 다릅니다.
접근 방식
쟁점 리서치와 유사 판례 검색은 law-mcp(법령 RAG)를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 AI 활용 여지가 크지만, 불복청구 전략 자체를 세우는 것과 이전가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전문 판단이 끝까지 남는 구간입니다.
대표 산출물
불복청구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청구서와 쟁점 논리를 담은 문서.
쟁점 의견서
조세 쟁점에 대한 리서치 결과와 법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이전가격(TP) 정책 문서·보고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전가격 산정 방법과 근거를 정리한 보고서.
상속·증여 세액 시뮬레이션
상속·증여 시나리오별 예상 세액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자료.
서비스 상세
조세불복 대응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불복청구서를 작성하고, 쟁점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업무입니다. 유사 판례·심판례를 근거로 삼는 리서치 집약적 업무입니다.
이전가격(TP) 자문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정하고, 그 근거를 정책 문서·보고서로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비교대상기업 분석처럼 조문 검색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별도 데이터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 자문
재산 이전 계획을 상속·증여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해 예상 세액을 비교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개인 자산가·오너 경영진의 승계 계획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실무자
세무리서치·예규팀 수임·서명 총괄, 품질관리(QC) 책임자
파트너 · taxr-partner-1
클라이언트 관계 보조, 파트너 대행 1차 서명 검토, 국제조세 프로젝트 총괄 보조
디렉터 · taxr-director-1
팀 AX 진행 현황
AX 판정